국민연금 실시간 연금부채
국민연금,
얼마나 아시나요?
단 삼십 년 후 고갈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급이 약속된 금액은 당장 2,000조가 넘어요. 전대미문의 저출산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급 약속액은 계속 커져서, 오십 년 후에는 누적 5,000조의 적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돼요.
국민연금,
흔들리는 연금,
불안한 국가
지급이 약속된 전체 금액인 충당부채가 현 적립 기금보다 무려 1,800조 이상 큰 상태에요. 현재 상태로 연금이 방치된다면, 삼십 년 후부터는 매년 300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사십 년 후에는 매년 국가 예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해요. 절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적자가 아니고, 이처럼 쌓인 적자가 폭발할 시 가져올 경제적 영향은 재앙적인 수준으로 예측돼요.
낮아지는 출산율,
높아지는 다음세대의 부담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0.808, 0.778, 0.721 이었어요. 출산율 저하가 계속되면 경제활동 인구 수가 줄어들고, 이것은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기금 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현재의 세대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로 인해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안정된 노후의 기반,
연금제도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37.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아요. 국민연금에는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고령층이 국민연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과 세대간 연대의 관점, 그리고 부의 재분배적인 관점에서 제도 자체는 지켜져야해요. 따라서 연금 폐지가 아닌 개혁이 필요해요.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해요(KCI). 따라서 연금개혁은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행 연금 구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에요. 실제로 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올수록 사회적 갈등과 세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커요.
우리의 목소리로 바꿀 수 있는
미래
현행 국민연금제도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사람들은 지금의 학생들인 저희와 미래세대입니다. 이들은 또한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인다면, 저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연금 개혁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NP Reform을 팔로우 하시고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요.
국민연금 관련 자료
국민연금에 ‘숨은 부채’가 1825조원에 달해 1인당 8200만원을 빚지고 있다 [매일경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KDI 연구]
윤 대통령 밝힌 ‘국민연금 개혁안’…청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 [BBC 코리아]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이 선택했다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