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룡 위원 q&A
신승룡 위원님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의 연구위원이자 KDI의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연구의 공저자입니다. NPReform은 지난 여름 국민연금의 현 상황과 개혁의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위원님을 인터뷰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인터뷰 중 대표적인 질문들과 그에 대한 위원님의 답변을 발췌한 것입니다.
연금 Q&A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Q1 애초부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높은 출산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속 불가능한 제도로 보이는데, 연구에서 말씀하셨듯이 납입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등의 모수조정적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신승룡 위원) 모수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확정급여형 국민연금은 기금소진을 예상하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수조정은 기금소진이 되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정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Q2 15년 후에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최대치를 달성하고 이후 소진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계산은 어느 수준의 장기 합계출산율을 상정하고 계산하셨나요?
신승룡 위원) 공식적인 정부의 재정추계 계산인 2050년부터 1.21명 1.21의 장기 합계출산율이 고려되었습니다.
Q3 이미 한국은 출산율의 저하로 실물경제의 대대적 수축이 예상되는데, 만일 현 연금 제도가 개혁되지 않아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소득의 35%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경제에 어느 수준의 타격이 올까요?
신승룡 위원) 35% 수준까지 오지 않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35%라는 것은, 의료보험과 각종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이고, 진정으로 3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Q4 한국의 인구 구조는 이미 역피라미드의 상태인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과연 나올 수 있고 제도 정치권 안에서 연금개혁이 가능할까요?
신승룡 위원) 연금개혁 자체가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지인데, 미래 세대에게는 참정권이 없다. 시스템적으로 매우 어렵고 나이 든 세대의 양보가 절실하다.
Q5 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 국민연금이 준정부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승룡 위원) 공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도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Q6 국민연금은 수천조에 달하는 규모로 인해 시장수익률에 근접하는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면 연금 운용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로 고갈을 늦출 수 있을까요?
신승룡 위원) 오히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수익률보다 잘하고 있다. 연금 운용의 수익이 고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Q7 국민연금 충당부채에 더해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충당부채를 합산했을 때 올해로 3천조에 달하는 부채가 예상됩니다. 이것이 과연 감당 가능한 적자인가요?
신승룡 위원) 단순 숫자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3천조를 장기적으로 갚는다면 힘들면서도 가능할 수는 있다.
Q8 한국의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이래 30~70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첫 4개월만에 50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인가요?
신승룡 위원) 규모적으로는 유례가 없으나, 전체 경제 규모 대비로는 가끔 일어나던 일이다. 정부의 계산 오류로, 단기적으로 가시적 국가 경쟁력 하락이 일어나는 수준은 아니다.
Q9 연금을 일반재정으로 충당할 시 긴축과 증세가 필요할까요?
신승룡 위원) 긴축과 증세가 모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긴축이든 다른 방법이든 충당될 수 있는 방법은 열려있다.
Q10 연금충당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승룡 위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이 있고, 공개되어있다. 경제성장 전망, 예측 수익률, 보험료 수입 등을 가정하여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Q11 미래 납입율 추정치는 장기 합계출산율 1.21, 실질임금 상승률 1.7%를 상정한 것 맞나요?
신승룡 위원) 밑돌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까지는 영향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Q12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면 납입율 인상 저항이 줄까요?
신승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납입율 인상에 대한 저항은 있을 것이고 소득재분배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Q13 신 연금으로 전환하며 구 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증가하나요?
신승룡 위원) 크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규모 수준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일 것이다.
Q14 CCDC형 신연금제도의 개인 급여와 평균 급여 사이 가중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승룡 위원) 현재의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보다는 현상유지에 맞춰져 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추후 정치적 논의가 더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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